(일본반응) 대법원 13년 재판 끝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판결

기사내용

한반도가 일본 통치하에 있던 전시중에 

일본 본토 공장에 동원된 한국인 전 징용공 

4명이 신일본제철에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한국 대법원은 30일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지지하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회사에 1인당 1억원을 지불하라고 

명령 판결이 확정됐다.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에 전 징용공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전 징용공의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한다. 

향후 양국의 대응에 따라서 외교 및 경제 관계에 

타격을 줄 가능성의 새로운 불씨를 안게되었다

원고는 회사가 배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산 압류등 강제 집행 절차가 있다. 

변호인단은 회사의 자산은 한국에는 없고 

제 3국의 절차를 시야에 넣는다. 

같은 소송은 신일본제철 이외에 나치(도야마시)등 

약 70 개사를 상대로한 총 15 건이 있으며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다른 소송의 판결에도 

영향을 끼친다  또한 비슷한 소송이 

새롭게 잇따라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이하생략

**** 

유감과 항의가 아니라 단교해야한다

555 

법보다 감정이 지배하는 어리석은 무리 그 자체

이제 단교를 바란다

iwa *****

역시 생각하는게 다른 나라지

빨리 단교해야한다

puy ***** 

일본 정부가 앞장서지 않으면 

기업은 반드시 돈 지불하게 될거야 

강한 태도로 임할것을 기대한다

ryo *****

또 항의나 유감의 레벨로 끝날게 아니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한다

タフマ

큰 정치 문제다.

아베의 모든것이 관련되있다

vai ***** 

경제 제재와 국교 단행도 부탁한다

ののりん 

저 자식들의 본성이다. 

지금까지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이제 눈을 떳으면 좋겠다

절대로 "단교 '만

mas ***** 

유감이나 미래 지향적 이라든지 그런거 말고 

정부의 방침과 구체적인 대응책을 우선해서

일본 국민에게 보여줬음 한다

yuki ***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 모습이 보인다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

Kagena7 

일본 기업의 한국 철수 결정이군

앞으로가 기대된다

sho ***** 

역사가 크게 움직일거야!

좋은 타이밍 이잖아. 

아픈 생각을 하는 것은 한국이니까 

일본 정부는 엄격하게 부탁한다 

행동으로 옮겨라

har ***** 

역시나 ... 

저 나라 사법은 어떻게 돌아가는거야

rfm ***** 

한국과의 관계는 진심으로 검토해야한다

v_g ***** 

뭔가 보복을 하지 않으면 저자세 정부로 생각할것

이대로라면 헌법 개정따위 할 수없잖아?

ya ****** 

단교 해야한다고 생각

suz ***** 

10 / 30일 단교 기념일로!

p *****

제3국을 끼워넣으면 국제 재판에서 

고소하는 것도 시야에 넣고있는거겠지

hwa ***** 

1엔이라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한국에서 총 철수를 부탁한다

lio ***** 

나왔다 나왔다. 드디어 해냈다. 끝났네 

한국과의 관계도 한국의 사법은 외교상 양정부들이 

결정한 것을 뒤집어도 좋다는 판단을 하구나 

보통 나라라면 외교 수단으로 그런건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말야 

이제 만약 한국 정부가 움직이지 않고 

사법의 판단을 지지한다 든가 표명을 내면 

다른 정상적인 국교는 바랄 수 없다. 

왜냐하면 무엇을 동의도 언젠가 또 뒤집으니까

그런것도 모르고 단순히 일부 국민의 여론을 

억제하지 못하고 순종하면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atm ***** 

예상된 판결 때문에 놀랄일은 아니지만 

향후 일본 정부의 대응에 따라 

자민당 정부에 대한 지지율에도 영향있을 것 같다

후회는 끝나지 않는다.

tak *****

이것이 국제 사회에서 통하면 

지금까지 일본이 원조 해준걸 현재 가격으로 

갚으라는 것도 통과할거라 기대된다

drayaki 

이제 사기 국가에 무슨 말을해도 

소용없다는걸 아베 정권도 잘 알았을거다 

심각하게 단교를 향해 노력하고 실시하는 수단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한다

hab *****

자 판결이 나왔다 일본 정부가 의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국익이다

단교를 결정하는 때가 왔다 

아베의 정치 수완을 보여줘

SAAAANA 

우파 좌파의 차원이 아니라 친해지지 않는 

나라와는 친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おっさん

하나의 라인을 밟고 넘어서는 느낌이다 

상황은 또 한걸음 나빠졌다

oto *****

재판 결과가 아닌 감정 만의 판단

이제 단절하자

くろうちゃん

이것이 종말의 시작이야

일본은 각오를 하고 한국과 관계를 끊어야한다

이대로 몇 세기에 걸쳐 계속 피해자 비즈니스를

계속한다고 생각하면 자자손손 화근을 

남겨두면 안된다  

우선 비자발급 중지 및 대사 소환부터 부탁한다

ann ***** 

상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덜로 일본이 지불 판결에 

따라 버리면 일본에 미래는 없다

결코 지불에 응하면 안되고 그렇게까지해서 

그 나라와 국교를 할 필요가 있는지 ... 

빨리 단교하면 좋은데

veg ***** 

과연 이번에는 유감같은 말만으로는 안돼 

확실히 정부에서 항의 자세가 필요하다

sk _ ***** 

아아, 역시 역시

좋든 나쁘든 한국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이제 그 나라와 조약 등 어떠한 국제법도 

체결해서 신용 할 수없는게 다시 한번 

확실히 알게됐다 

개인적으로는 이 결과보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 대응이 신경이 쓰인다

ICJ에 제소하고 유감만으로 끝 마치려고 하면

곤란하다 위안부 재단의 일방적 해산

욱일기 및 해상 자위대에 대한 불손한 태도 

그리고이 판결 ...

올해만 해도 이만큼이다

지금은 눈으로 보여줄때다 

일본을 화나게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AA12

이제 공식적으로 적국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kaz *****

전혀 이치가 통하지 않아

짜증나

ts *****

제 3국 압류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사법 절차가 있어야지 

한국과는 기업도 개인도 관계를 갖지 않도록

하는게 제일이다 

生物多様性

그렇게 말하는 국가도 있지만, 

별로 무리 하면서까지 국교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ん！？

축하합니다.

이제 인연이 끊어졌다.

szp ***** 

항의 라든가 유감 이라든가 그런 얘기가 아니다

지금까지보다 그 이상 강한 태도로 

임해 줬으면 한다

기업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정부도 움직여야 할것

jir ***** 

일본에도 맛있는 김치있고 아이돌 그룹도 

AKB 라든지 쟈니즈 있으니 참으면 되잖아

한국 여행? 

한국에 꼭보고 싶은 체험하고 싶은곳이 있어?

스마트폰도 대만제 쓰면 좋잖아?

한국과 외교한다면 인도네시아 라든지 베트남, 

라오스와 적극적으로 하는게 장래성도 있고 

스케일 메리트도있다

베트남엔 미인도 많고 음식도 훨씬 맛있어

yu1 *****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한국어를 약간 아는 사람과 한국여행

(부산)에 갔을때 곳곳에서 일본인인걸 알면

욕하거나 바보 취급하고 모른다고 생각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고 곁눈질로보고 

아줌마가 소근소근 ..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거

이제 그만두려고 생각했다

urb ***** 

아직도 한국산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

내 주위에 삼성 휴대폰 가지고있는 사람은 

전혀 없는데 ..........

jir ***** 

중국에 관해서 말하면 불행히도 

무시못할 정도의 경제력이있다

그 외에도 훌륭한 문화도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고아를 키워 준 중국인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빚도 있다

중국이라는 국가는 좋든 나쁘든 옛날부터 

그런 나라와 결론 지으면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했지만 조선만은 무리다

무리 이전에 메리트가 없다

tak ***** 

그 나라와 작별 할때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된다

mit *****

국교 단절을위한 강력한 제재를 해야한다

kam ***** 

축하. 

이제 남북 모두 국교 단절한다

smi *****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pri *****

이번에는 강경한 조치를 일본 정부는 취해야한다

wit ***** 

이건 정말로 위험하다.

여기서 미지근한 대응을 정부가 히면 

고노 담화 수준의 화근을 남기고

국제 수준의 엄격한 대응을 원한다면 

그것은 앞으로의 한일 관계의 토대가 된다

아베 정권의 고비라고 할 수있다

wat ***** 

한국의 사법 판단에 일본이 따르지 않으면 되잖아?

arg ***** 

강한 항의의 유감 표명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법이없는 나라는 단호한 조치로서 

경제 제재를 들이밀어야 한다 

bah ***** 

이건 한국측이 바랬으니까 일본은 단호하게 

수용하지 말고 단교해라

무엇보다 일본 국민으로서는 

최고의 결과가 아닐까?

y1k ***** 

자 공은 굴려졌다 

일본은 기절할 때까지 두들겨 패줘야 한다

1965년 개인 청구권 포기에 대한 동의를 

무효로 말하니 유상 무상 대출을 

즉시 반환 시키자 

물론 현재의 환율로 환산해서 

그리고 일본 기업의 즉각적인 철수와 

상호 비자면제 철폐 일본 국내에서의 

통명 금지 등 처음부터 전후 보상의 

방향에 대해 대화하는게 좋겠지

hig *******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교해야한다

mna ***** |

또 유감만 말하면 끝나지 않는다

각오를 하고 인연을 끊어야 한다

極度乾燥しない

이걸 또 유감 한마디로는 끝나지 않는 

사태라고 정부는 자각해라

keedii1 

보통때라면 어차피 유감 한마디로 

끝나게 되겠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비록 정부가 그렇다해도 기업은 그렇지 않다.

자기들 돈이 달려 있으니까. 

일제히 도망쳐라

그리고 이 사건 영향으로 역시 일본이 상대라면 

무엇을 해도 괜찮아 라는 한국민 전체의 

반일 감정(대일 특권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되면 점점 일본인에게 한국은

살기 어렵고 일하기 어렵고 

관광하기 어려운 곳이 될 것이다

전례없는 대규모 일본의 한국 이탈이 시작된다.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장난아닌 대규모

기대된다

hol ***************** 

괜찮아 판결에 안 따라도돼 

des ***** 

더 이상 제대로 협상 할 수없는걸 

스스로 증명한 것 같다

사법이 작동하지 않을때 취해야 할 

수단은 한정되지만 아베 총리는 힘들겠지만 

꾸준히 외교를 하길바란다

중국 북한들에 대한 완충 국가로서 

한국은 이용 가치가 있다

하지만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야

zet ***** 

이게 인정되면 무엇이든지 해버린다 

신용못받는 국가에 고리를 걸어구나 유감이다 

분명 괜찮은 한국인도 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된다

lip ***** 

한국의 사법은 국가간의 한일 청구권 협정을 

초월하고 있는건가

시민 정서> 사법> 행정이라는 

도식이 명확하게 되있어

이번 문제는 일반인과 기업 사이 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 아베 총리

sin ***** 

최근까지 한국은 이웃 나라이고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알면 알수록 

교제하지 말아야할 나라라고 생각되었다 

중국과 남북조선, 러시아, 

일본의 주변국은 큰일날 나라뿐

출처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1030-00000052-asahi-soci